정부 "北 핵개발 포기 유일한 길은 강력한 제재 뿐"

[채송무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7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차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 차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고 기존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