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개혁 청년에 절박, 노사 결단 기대"

[채송무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이후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 결단을 촉구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정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업무 보고를 한 교육과 복지, 여성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교육에 대해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며 "초중고부터 시작해 대학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사회 맞춤형 학과 확대로 대학과 사회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학과별 정원 조정과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학습 병행제도 지적했다. 대통령은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같은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대학 가지 않고도 취업을 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읍면동 복지 공부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 해소와 읍면동의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도 뿐 아니라 기업과 가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서의 실천 확산"이라며 "이를 위해 가족 친화 기업을 확대해 가족 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 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육아지원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