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핵실험 포착 못한 軍 질타

[윤미숙기자] 7일 북한 수소폭탄 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이번 실험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군과 정보당국은 전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파가 감지된 데 이어 낮 12시 30분 조선중앙TV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이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해외 정보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김정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인다.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이를 파악해 내는 게 정보능력"이라며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변명인가"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정기국회 때 '핵실험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전, 미사일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 전이면 사전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라며 "어떻게 은밀하게 준비해서 몰랐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통상 가림막 설치, (핵실험장) 입구를 메꿀 흙 준비, 차량 왕래 등의 징후로 핵실험을 예측했는데 이는 이미 북한에 다 노출된 것으로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대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또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손 의원은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보통 세계적으로 과학에 근거해 (1차 핵실험 시점으로부터) 6~7년이 지나면 수소폭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며 "왜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사전 징후를)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대로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면 당연히 모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더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 판단 보완·개선 노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8.25 합의'는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당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는 전선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해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 문제는 종합적·전략적 관점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