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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년엔 '거친개혁'도 불사"


"금융개혁 법안, 국회 통과 못해 아쉬워"

[김다운기자] "내년부터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송년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년에도 금융개혁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가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한 데 있다"며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한국의 금융이 우간다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지난 8~9월께를 꼽았다.

그는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왔고 금융위가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다"면서도 "거대담론에 빠지지 않고 현장에 기초해 금융개혁을 지속하려는 뜻을 이어가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금융개혁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뿌려진 씨앗의 싹이 돋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직접적 당사자인 거래소 노조까지도 동의한 것으로, 어떤 정치적 이해도 걸려있지 않고 여야간 합의를 거쳐 조문까지 정부와 함께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입법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언젠가 되리라는 확신 아래,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금융개혁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개혁이 누구나가 공감하고 해야한다고 인지하는 '착한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반대자가 있을 수 있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때론 그것을 뛰어 넘기도 하면서 설득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빚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위해서 금융당국은 가장 유능한 파트너인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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