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로 올려…사상 최고

[이혜경기자] 지난 18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다.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 및 피치 기준으로는 AA와 같은 등급이다. 현재 S&P와 Fitch는 우리나라에 AA-(안정적) 등급을 부여 중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선진20개국(G20)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7개 국가뿐이다. 또한 이번 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됐다.

무디스는 지난 4월에 등급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실제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

◆무디스, 韓 등급 상향 배경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무디스는 "동일 등급 국가에 비해 한국 경제의 신용위험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향후 5년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무디스는 앞으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내외의 재정흑자를 이어가고,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이 작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GDP 대비 대외부채도 30%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단기외채비중도 과거 50%수준에서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계속 개선 중이라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무디스는 또한 한국이 향후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경제․재정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무디스에서는 한국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에 걸친 구조개혁에 착수했으며, 과거 한국의 성공적 구조개혁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정부의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고, 공공연금 개혁,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통해 재정부문의 우발채무와 리스크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향후 등급조정과 관련해, 상향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 또는 대상 확대, 비금융 공기업 운영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의 가속화를 제시했다.

반면에 하향요인으로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의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재정의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무디스의 결정에 대해 "양호한 대외·재정부문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성과를 무디스가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우리 경제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선진경제’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 저유가기조 강화, 중국 경제둔화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들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역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으로의 상승을 이룬 것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여타 국가들과 확연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인정한 사례"라고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