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의 국민 위한 정치는 실종"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가 공전되면서 노동개혁 입법 등 주요 법안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야당을 다시 강하게 책망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박은 이어졌다. 우선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라며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3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고용 안정법"이라며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71.7%가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되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법·기업활력법도 강조, 연말정산은 "불편 재발 없어야"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복지 부분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에 나선 주력 업종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대란을 불러왔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이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올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등의 보완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미리 점검해주고, 특히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