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출예산 68% 상반기에 투입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전체 세출 예산(일반+특별회계) 330조 6천716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1분기에 132조 5천35억원(40.1%), 2분기에 92조 3천754억원(27.9%) 등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3분기에는 66조6천559억원(20.2%), 4분기에는 39조1천368억원(11.8%)를 나눠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실제 집행은 이와 별도의 자금 배정을 거쳐 진행된다.

기재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면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는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12월 중에 사업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