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개혁법 연내 처리해 달라"

[윤미숙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노동개혁 연내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 상 자동 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연내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지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은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관련, "비정규직에 대해 더 높은 추가적인 고용 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을 연장(현행 2년→4년)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였고, 정규직 미전환시에는 퇴직급여 외 이직수당까지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는 분명히 기간제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파견법에 대해서도 "많은 장년층이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 경비 등 용역 근로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면 더 넓은 영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 조건도 개선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돼야만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규모 축소 및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절벽 등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다. 5대 입법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금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 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