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심 정책, 노동개혁 무산 가능성 ↑

[채송무기자]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비정규직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으로 우리 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근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 인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정직학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해법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새누리당의 호응을 바란다"고 여권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을 예산안과 연계했으나, 이미 예산안이 처리돼 야당을 압박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처우 원칙 ▲불법 파견 및 하청 남용 방지 ▲비정규직 구직 수당제 ▲비정규직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