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물인터넷 확산위해 2년간 2천500억 투입

[강호성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부문에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사물인터넷, 무선충전, 융합방송과 같은 ICT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범국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경쟁력 결집의 자리가 됐다.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은 사물인터넷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한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6대 전략분야에 2017년까지 총 1천300억원을 투자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IoT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물인터넷 전용네트워크 구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공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회현안해결,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ICT 신산업 육성 적극 나서

회의에서는 모바일기기, 가전,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돼 미래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활성화 방안'도 심의·확정했다.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향후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세계시장은 2015년 16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170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리의 기술수준(2014년 82.5%→2020년 100%)과 세계시장 점유율(2024년 6%→2020년 30%)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충전인프라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고효율 급속 무선충전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무선전력전송 시장의 30%를 점유할 경우 연 5조6천억원의 매출과 약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유료방송 규제개편-클라우드 기본계획도 확정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도 심의·확정했다.

우선 케이블·IPTV·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전송망·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위성+IPTV)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기술표준 이용을 강제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 자율적인 기술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케이블 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설비 관리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대역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설비변경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제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3년간 4조6천억원(공공 1조2천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여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 마련을 목표로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1·2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지침·보안인증제 마련, 9개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이용자 보호장치(표준계약서 등) 마련,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금융·의료부문 규제완화 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5G(1Gbps급)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16~2020)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발생되는 총 생산 유발액이 약 8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조원,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만6천명 규모로 추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위원들을 향해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발벗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