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막판 예산·법안 협상 돌입

[윤미숙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가 약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예산과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뒤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예산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법에 정해진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서 이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 국회법 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큰데다 여야 모두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예결위 차원의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예산안 처리의 '공'을 넘겨받은 여야 원내지도부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문제,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예산, 새마을 운동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 정치적 쟁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쟁점 법안 가운데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과 교육공무직법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공무직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각각 반대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법 역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예산안과 쟁점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나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룬 법안부터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뒤 남은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 관철 의지를 드러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법 처리 불발 시 12월 임시국회 소집' 주장을 편 배경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