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 FTA 피해 보전 합의안' 추인, 野 지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지도부 간 잠정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대책을 추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천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보전 비율 90%→95%),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25만원/㏊→40만원/㏊, 2017년부터 연 5만원씩 단계적 인상),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 인하(2.5%→2%)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밭농업 고정직불금 단계적 인상 시기를 2017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일축, 여야정 협의체 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안을 추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이대로 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에서 어렵게 절충해서 만든 안인데 바꾸자고 하면 또 다 뜯어 고쳐야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조성키로 한 기금의 경우 목표 금액 미달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제도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이 설명했다.

같은 시각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비롯해 세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데다 추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장한 것만 그대로 관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1시40분께 의원총회를 속개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후 1시로 예정됐던 대표·원내대표 회동은 오후 1시50분께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도 순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