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의체 성과없이 종료, 26일 처리 '빨간불'

[이윤애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만 확인 후 종료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야당이 정부 측에 요구한 한·중 FTA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고, 상임위별 쟁점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관세 인하 효과 등을 위해 한·중 FTA 비준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 후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 직후 여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박민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후 계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차 회의는 성과가 없었다. 오늘 정부의 입장은 지난 18일(1차회의) 때 입장과 바뀐 게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3차 회의)이 최종회의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정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의 95% 이상이 농수축산분야"라며 "가장 중요한 건 무역이득공유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FTA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한·중 FTA 관련 피해 대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니 진전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피해보전직불금제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곧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나경원·심윤조·안효대·이진복·권성동·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김우남·심재권·홍영표·박민수·이인영·윤호중 의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 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