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5대 법안 본격 맞짱토론

[이윤애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개혁 5대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3당의 노동개혁 기구 수장이 맞짱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 정의당 정진후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2시간 동안 양보없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인 노동개혁, 선거제도, 국정교과서가 주제로 다뤄졌지만 각 당의 노동개혁을 이끄는 의원들이 나온 만큼 노동개혁에 집중됐다.

3당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공감을 기반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 노동개혁"이라며 "일자리는 신규 투자로 만들어지는 데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유연하지 못하며 투쟁적이면 신규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35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숨통을 트려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기간제 사용기간이 5년이고 미국은 기간제 사용기한이 없다. 또 일본, 미국, 영국은 파견 규제도 없다"고 비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3위이고, 1년 미만 단기계약직 비율이 세계 1위, 노동시간 세계 2위, 산업재해 1위의 나라"라고 진단하며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한다"며 "재벌·대기업에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를 적용하면 300인이상 대기업에 3~5% 의무고용만 해도 무려 33만개 일자리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위원장도 "청년 고용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에 적극 찬성 의지를 밝혔다. 또한 더 나아가 정 위원장은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00조원인데 일정하게 1%만 과세해도 10조원 생기고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가 20만개는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정의당은 5대 악법이라고 평가한다"며 "특히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까지, 간호사 등 생명을 다루는 분야까지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