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 지원, 성장성 높은 쪽에 집중하겠다"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식품, 패션, 유아용품 등 분야의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11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정책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했으나, 정부 지원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에는 혁신형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 14.4%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를 오는 2016에는 18%로 높이고,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연구과제 중 중소·중견쿼터제도 작년 11.5%에서 2017년까지는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화장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한류가 맞물리면서 '뷰티한류'를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내수활성화, 두 자녀 허용 등에 따라 식품, 패션, 유아용품 등의 분야도 제2의 화장품이 될 수 있다"며 "고급소비재들이 '생활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디자인, R&D, 판로, 인력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 규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한 바 있듯이 소형 무인 비행기(드론), 웨어러블 및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창의적인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할 생각이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도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도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