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강호성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11일 발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전문서적이 이목을 끌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각종 재난사고를 겪으면서 재난망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 나온 전문시적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 책은 재난망사업 추진에서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망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재난망 구축전략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책에서 "향후 재난망 구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난망 구축 절차의 정당성 확보, 표준화 이슈 해소, 사업규모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적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재난망의 기본원칙 및 요구기능, 재난망 구축의 전략적 접근 방법,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복합적 재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요구 기능,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에 대한 컨센서스를 위한 비중, 재난망 구축 방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재난망 구조의 전략 대안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표준운용절차 등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 책의 발간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은 서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11년간 답보상태였고, 현재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된 '국가재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는 재난대응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국회의원은 "이 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논의의 시작부터 현재 사업의 추진과정까지 발생된 사건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균형된 시각으로 개선점을 잘 제안한 재난망의 교과서적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조단위로 들어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간된 전문서적"이라며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등의 실증사례와 조사분석과 재난망 시범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잘 정리돼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승림D&CTEL(02-2271-2581, E-Mail : sdnc@sd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