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자영업 카드 수수료 더 낮춰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중소 자영업자들의 카드사 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4일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카드 수수료는 훨씬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3년 6개월 전부터 노력한 결과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정부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 당의 민생해결 성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나 은행 금리에서 불이익이 큰 반면 대기업과 대형가맹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금융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포하는 연매출 3~5억원 대 자영업자분들에게 매우 아쉽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와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도 더 인하되도록 당 차원에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을 방문한 을살리기본부 인태연 상임대표는 "카드 수수료가 대기업들보다 낮아져야 하는 게 경제민주화 첫걸음 아닌가 한다"며 "유럽연합(EU)이 0.2%대로 수수료를 낮추는 만큼 당 차원에서 한번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일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운영위원도 "카드시장이 형성 이후 수십년을 거쳐 안정된 만큼 초기투자 비용이 다 회수된 상황"이라며 "시장 초기에는 자영업자들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가 높이 책정된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률로도 최대 1%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서라도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중소 가맹점은 2%에서 1.3%로 각각 0.7% 인하할 방침이다.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0.3% 낮춰 평균 1.9%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수수료 상한도 현 2.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 1.0%에서 0.5%로, 연매출 2~3억원 이하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