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오늘 개최, 외교·안보·경제 등 논의

[채송무기자] 한·중·일 3국 정상이 2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통해 동북아의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약 3년 5개월 여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주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동북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의 2개 파트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면에서의 협력은 높아지면서 정치 면에서의 갈등이 높아지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상들의 회동에서는 동북아의 주요 이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된 이유도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댜오위댜오) 문제이고, 한일 관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외교 과제인 북핵 불용과 미사일 도발 방지,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는 다소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다소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3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회의에서 과거사 문제 등의 이슈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중재의 묘를 발휘할 지에 따라 정례화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중요 외교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돌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리로 나서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설지 주목된다. 한국은 정상회의의 주재국으로서 양국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예정이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이 (외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해 부담스럽다.

◆경제적 성과도 관심, FTA·RCEP 협상 가속화 관심

외교·안보 이슈 외에 경제적인 이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들은 지난달 30일 정상회의 준비 성격의 장관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3국 협력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3국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 참석해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박 대통령이 중일 정상을 위해 주재하는 환영 만찬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