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중 FTA 연내 비준해야", 여야는 '온도차'

[윤미숙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이 국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을 촉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대를 표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14억명의 소비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많은 국가들이 FTA를 맺고자 하는 매력적인 국가"라며 "한중 FTA가 연내 비준, 발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에 조속한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한중 FTA의 경우 중국이 최초로 별도의 금융챕터를 구성하고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키로 합의하는 등 타국과의 FTA에 비해 진일보됐다"며 "FTA가 빨리 체결돼 우리 금융권이 중국에 가 활발한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올해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중 FTA를 비롯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과의 FTA 비준을 서두르자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과 경제 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한·중 FTA 체결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불법어로방지 대책 ▲농가 피해 보전 대책 ▲미세먼지·황사 방지 대책 ▲식품위생·방역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도 "상임위별로 여야 간 긴밀한 협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게 먼저 돼야 한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협상이나 재협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