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 연설 후 국정화 갈등 '점입가경'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실으면서 정국 경색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에게 "제가 국민들께, 동료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박 대통령이 그대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며 "내용도 좋고 모든 면에 대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시정연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할 일을 다 해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평가하며 "이제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 장외투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모두 접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부가 11월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고시를 종료하고 11월 중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정부여당은 국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반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세번째 시정연설인데 이번에도 국민 요구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다"며 "국정 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 역시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는 손해나는 일이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에 돌입한다.

최근 역사학자와 역사교수들의 잇따른 집필 거부 선언의 여파로 각 여론조사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이 장외 홍보전을 통해 국정화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이후 당분간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