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원 "교과서 예비비 편성, 지나치게 뻔뻔해"

[조석근기자]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법이 정한 국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요식행위 정도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고시한 다음날 교과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과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화는 고시기간인 다음날 2일까지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나 정부가 이미 여론과 관계없이 예산부터 책정한 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의 특성상 정부가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예산안을 빌미로 한 야당의 국정화 반대를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법정권, 국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비밀리에 예산을 결정하는 불통정권을 국민들이 더는 용납 않을 것"이라며 "친일·독재 교과서에 대한 혈세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비비가 의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 예비비 편성에 위법성이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