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재계와 규제개혁 과제 논의

[박영례기자]정부가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등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개혁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E&S, 두산,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계는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 여러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수년간 지체됐던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대기업진입제한 규제 등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최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선 과제 취합 및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