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후반기 외교, 한미일 전통적 동맹 복원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외교를 통해 전통적 한미일 동맹 복원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동맹은 다소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 극우 성향인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이 계속됐고, 결국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도 열지 못할 정도로 냉랭한 관계가 이어졌다.

이 사이 미국과 일본은 '신 밀월 관계'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G2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다소 이에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안보법안에 미국은 찬성했지만 식민지 경험이 있는 우리는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역사와 북핵을 지렛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밀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고로 가까워졌다. 외교를 통해 북핵 해결을 꾀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과 전승절에 미국 조야의 우려에도 미국의 동맹 국가 중 최초로 참석하면서 일본과 미국 일부에서 중국 경사론이 제기됐다.

◆朴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 11월 초, 외교 균형잡기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외교는 기존의 한미일 동맹 복원과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잡기에 맞춰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날부터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로 시작해 한미동맹 공고화를 강조했고,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도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한미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는 등 한미동맹 복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오는 11월 1일 경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시간 14일 기자들의 한일정상회담 질문에 "아직 일정 조정은 안됐지만 대개 그 정도께 하게 돼 있다"고 인정했다. 방미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소 소원해졌던 한미관계를 복원한 이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이 복원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워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발전시킨다.

박 대통령의 후반기 핵심 외교정책인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도 통일에 대해 "한미 동맹이 그려가는 미래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은 자유와 인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평화의 방벽이 산처럼 우뚝 솟고, 번영이 평원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나라"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균형 외교가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동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후에도 미일이 주도한 TPP가 사실상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뤄지는 등 미국·일본 및 중국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