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부채 비율, GDP 대비 40% 내 유지"

[이윤애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빚(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부채가 2007년 299조원에서 올해 599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40% 선이 넘었다"며 "참여정부 시절 최 부총리가 재정파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정보면 파탄이 아니라 재정궤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복지비용 증가와 통일비용 등이 예상되므로 국가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세로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국가의 채무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다. 연평균 12.3%씩 증가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는 포르투갈, 그리스보다도 빠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 채무 증가속도를 지적한 발언을 언급, "그 당시 부채증가율이 8.3%였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높다는 건 인정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되받아 설전이 일었다.

그는 "경제가 괜찮다면 국가부채를 낮추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경기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고 수출 부진이 계속돼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면서 "가능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GDP 40% 내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요구가 나오자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 위축이 분명해 질 것"이라며 "이는 세입 감소 등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자연적인 세금 증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