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와 선거구획정 논의

[채송무기자] 내년 총선의 지역구 총수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답답한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이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형태로 둔 선거구획정위도 여야 대리전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문제는 농촌대표성 유지 문제다.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 농촌 대표성이 상실되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줄어드는 농촌 지역구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대신 의원정수를 303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어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외에도 양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참석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이날 오후2시부터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지역 확대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사실상 여야를 대표하고 있는 위원들 간 이견차가 커서 역시 합의가 어렵다.

이날에도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시한 내 국회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15대 총선과 16대 총선에서도 불과 선거 2개월 전, 17대 총선과 18대 총선, 19대 총선 당시에는 불과 선거 1개월 전에야 겨우 선거구획정안을 공포하는 등 역대 선거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진통을 겪어 이번에는 독립된 형태의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지만 또 다시 갈등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지막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만나는 이번 회동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 내 마련에 실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