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 결국은 이념으로 '역사교과서 전쟁' 시작

[채송무기자]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도, 경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고 이후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 예고할 전망이다. 야권에서 총력 반대를 선언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국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 경우 이후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확정·고시되며 2017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새누리당은 주말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교과서가 좌파 세력의 이념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론을 근거로 한 민중사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한·반미·친북성향 기술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주권의 근거인 우리 헌법 대신 민중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 "국정화 발표시 황우여 해임건의안", 10만 서명운동도 준비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당력을 모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을 언급하는 등 총력 투쟁을 언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저녁까지 대책회의를 열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할 경우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도 벌인다. 20여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을 할 계획이다.

국정조사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현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좌편향됐다고 이야기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화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전날 대책회의 이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터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냐고 분개하면서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고 가르치고 있다. 김 대표는 교과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와 연합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 의원은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정기국회가 이념 논쟁에 휩싸여 파행 운영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추석 연휴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경제를 살리자'라는 것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감했지만 민생을 살려야 할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쟁점이 된 것은 경제도, 민생도 아닌 이념 갈등인 셈이어서 비판 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