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TPP 타결, 산업계 파장과 이해득실은?

[이혜경기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5일 우리나라는 제외된 채 타결된 가운데, 후폭풍이 어떻게 몰아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TPP는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한 다자간 FTA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 경제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이번 TPP 타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긴급 실시한 TPP 타결에 관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일본업체와 경합하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도 2016년부터 2.5%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대증권에서는 "주요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 공장도 신설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현지화율도 높일 것으로 보여 자동차업종의 피해 강도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의류와 섬유산업은 TPP 타결의 직격탄을 맞은 또다른 분야로 꼽힌다. 베트남에 현지 생산기지를 둔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D) 및 제조자개발생산(ODM) 분야에는 호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국내 제조하는 의류 및 섬유 산업은 경쟁력이 없어 TPP가입국인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등 주요 중간재 수출에서는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우려도 제기된다. 흥국증권의 안영진 애널리스트는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천180억 달러, 일본은 1천260억 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상황인데,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이번 TPP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산 TV, 냉장고 등에서 약간의 가격효과가 있겠으나, 휴대폰 등 우리나라이 주력 IT 품목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지금도 관세가 없어 TPP의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TPP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적극 가입추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만일 우리나라가 TTP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내총생산(GDP)은 TPP발효 후 0.12% 감소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는 연간 약 4천억달러의 생산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도 추정됐다.

반면에 TPP에 참여할 경우에는 발효 후 10년 후에는 GDP가 1.7~1.8% 증가하고, 연간 약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연간 약 1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그간 한중 FTA 등에 집중하다 보니 TPP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TPP를 비롯한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가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TPP타결 소식이 나오자 즉각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TPP 타결을 계기로 이른바 '메가FTA'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가운데 처음 타결된 것이 TPP이긴 하지만, 현재 중국 주도로 RCEP라는 또 다른 거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RCEF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논의다.

정부는 이런 여러 메가 FTA에 모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TPP의 경우 이미 1차 협상이 타결돼 우리나라는 추가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2차 진입국으로서의 '참가비용'을 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흥국증권의 안영진 애널리스트는 "특히 일본이 자동차와 기계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부담될 수 있으며, 기존 회원국들마다 자국에 유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가 FTA 시대, 우리 기업들 적극 활용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을 맞아 우리 기업이 최적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RCEP, TPP 등의 메가 FTA 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조언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국제분업화가 가속되면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기준 규정이 매우 복잡해졌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집중해온 양자간의 FTA마다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제각각이다 보니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다.

따라서 이같은 메가 FTA를 활용해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TPP 추가 참여시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협상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산물과 제조업이 관세 협상은 피할 수 없는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평균 관세율이 3배 정도 높은데, 이를 완전 자유화한다면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를 무엇과 '교환'할 수 있을지 협상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