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F'

[김다운기자] 국민 5명 중 1명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F학점'을 매겼다.

경제개혁연구소가 6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평가(D, F)를 내린 의견은 38.0%로 지난 반기(4월) 조사 때보다 4.2%p 늘었다. 특히 이 중 F학점을 준 응답자들이 20.2%로 4.0%p 증가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3.9%로 지난 7월에 비해 1.1%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6%로 1.4%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다. 지난 7월에 비해 특히 30대와 40대,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6.8%로 7월보다 0.6%p 낮아졌다. 그러나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11.9%)은 역시 2.6%p 감소해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 하는 기관으로는 비정부기구(NGO) 및 민간연구소(20.5%), 언론사(16.8%), 야당(8.1%)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10월1~3일의 기간동안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