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판매 중심 거래관행을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TF 1차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 각 금융업권 협회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는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와 자문, 운용이 균형 있게 융합된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령화시대 도래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가 중요한 가운데, 저금리로 투자수익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지면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투자자산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매회사와 분리돼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판매와 자문을 명확히 구분해 시행함으로써 자문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취득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확대한다. 특히 증권사, 운용사의 상품개발기능을 강화해 중위험·중수익, 손실제한형·목표수익형 금융상품 등 매력도 높은 상품의 개발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파생결합증권(ELS)형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펀드 투자광고 규제 개선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 TF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TF 논의는 실무자위주로 현장감 있게 진행하되, 추진상황을 금융위원장 주재 TF 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0월 중 업권별 의견 수렴 및 기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공청회 개최 및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을 추진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작업을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