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법인세 공제·감면액 57% 챙겨

[이윤애기자] 지난해 전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57%의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 1개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의 570배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천7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조9천757억원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전체 법인 수 55만 472개의 0.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 8조 7천400억원의 56.9%를 차지했다.

재벌기업 1개의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 평균(496만원)의 570배에 달했다.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액 등을 비교하면 이 같은 모습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재벌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 1천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지만 공제·감면액은 4조 9천757억원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 비율도 전체 법인이 19.8%, 중소기업이 23.6%, 일반기업이 9.9%에 불과한 데 비해 재벌기업은 26.0%로 월등히 높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 유형별 공제감면 현황, 수입 100분위별 공제감면 현황, 주요 10개항목 공제감면 현황 등 법인세 공제감면 관련 어떠한 자료를 분석해도 법인세 공제감면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라며 "대기업 위주의 공제감면제도와 법인세 인상 등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재벌 반서민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조세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재정은 악화되며,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피해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