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선정 과정 두고 국정감사 곳곳서 의혹

[이혜경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날 의원들은 ▲관세청의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 방침 ▲심사위원회 직전 관련 고시규정 개정 ▲사업자 선정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한화 관계자의 회동 ▲선정 당일 선정관계자들의 다수 통화기록 ▲HDC신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최대주주인 신라호텔 것으로만 잡은 점 등 다수의 의혹을 거론했다.

선정위원 명단 미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 김현미 의원, 박영선 의원, 홍종학 의원 등 다수가 타당하지 않다며 여러 차례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낙회 관세청장은 "공개시 해당업체와의 로비 의혹 개연성 등이 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금융위 조사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종학 의원은 "올해 1월과 7월에 특허 심사위원회 선정을 할 때마다 직전에 관세청이 선정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1월에는 법령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7월에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촉할 때 비공개로 하면서 선임 방법 규정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또 김 청장에게 한화 관계자를 만났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올해 한화 관계자를 한번 만났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만났을 때 경비를 누가 냈느냐"며 "업무 추진비를 확인해보니 경비 처리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정시 잘 봐달라는 '접대'를 받았느냐고 추궁한 것이다.

선정 당일 선정위원회 관계자들의 다수 통화기록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면세점 심사시 심사관련 인원이 136명으로 확인됐는데, 비상업무폰에서 257건의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이 전화기의 통화내용에서 장소 확인이 많았다고 하는데, 하루 전에 장소공지를 했는데, 당일에 장소 확인을 위해 통화를 또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사장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직원도 단 3명에 불과해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번 심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한화와 호텔신라의 주가가 먼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사전 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은 "HDC신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합작한 주주의 평균치 대신 최대주주인 신라호텔 것으로만 잡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최대주주인 신라호텔의 재무상태는 건전했어도 HDC신라의 또다른 합작 파트너인 현대산업개발의 재무상태가 나빴다는 점에서 신라호텔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최대주주가 같은 기업이면 신설 법인인 경우에 기존 법인과 같은 법인으로 해석한 전례가 있었다"며 "면세점 특허는 원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데, 지난 2013년에 신설법인이던 천안 K면세점이 특허 승계를 받을 때 기존 법인과 최대주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계를 허용한 일이 있어 HDC신라에서도 최대주주인 호텔신라를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HDC신라 같은 합작법인은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하느냐, 합작업체들의 평균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최대주주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