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감 풍경…'게임 죽이기'에서 '게임 살리기'로

[문영수기자] 매년 게임산업의 부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게임 죽이기'의 성토장이 되곤했던 국정감사장이 올해 180도 달라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쟁력이 급락한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중국 게임들과 더불어 체감될 정도로 위상을 잃은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감을 인식한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이를 돌려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원도 인지한 게임산업의 현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이 처한 위기를 수치로 언급했다. 신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만535개였던 국내 게임 사업체 수는 이후 2013년 1만5천78개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 종사자 수 또한 2009년 9만2천533명에서 2013년 9만1천893명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변화에 적응 못하고 각종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게임산업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획력 보강, 기술력 제고, 마케팅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중국 게임사 텐센트가 '크로스파이어' 등 국산게임 유통으로 얻은 수익을 토대로 국내 게임기업들에 투자액을 늘려가며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이나머니'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알 수 없을 '디테일'한 주문을 한 위원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모바일 게임 캐쉬를 결제한 뒤 15분 이내 이를 취소하면 돈도 돌려받고 아이템도 가질 수 있는 맹점을 악용, 이를 아이템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게임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해서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불법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게임 때리던 국정감사…올해는 달라져

이러한 모습은 예년 국정감사 때와는 사못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우려 및 게임산업의 부정적 측면 등이 공개적으로 지적돼 게임업계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무서운' 자리였다.

일례로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게임사들이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일었으나, 관련 간담회에 게임사들이 불참하고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치권에서 '쓴소리'를 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 신의진 의원은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대표 6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상황이 예전과 달리 '생존'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임산업을 더이상 예전 패러다임으로 옥죌 수 없다는 점을 정치권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