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향한 고강도 세무조사, 국감 이슈화

[채송무기자]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포털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점차 국정감사 이슈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에 대해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관할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교차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서비스와 관련한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그에 대한 표적조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정부 여당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정부는 다음카카오 조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속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이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 부산국세청 관할이며, 조사가 진행된 다음카카오의 판교사무소는 중부국세청 소관인데도 서울국세청이 조사를 맡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 4국은 일반적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국세청 중수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벌대기업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역 토호기업이 아닌 'IT업계 포털업체'에 대한 이례적인 장기간·고강도 조사라는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해당되는 극히 드문 사건"이라며 "게다가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3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카카오는 그리 큰 기업이 아니어서 부산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서 유례없는 장기간,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여론악화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이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포털을 길들이려는 정권차원의 기획조사라는 방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