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자 3분의 1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이혜경기자]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소득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자는 총 661만6천500명으로 통합소득 대상자 1천966만9천명 가운데, 무려 33.6%에 달했다(2013년 기준).

2013년 당시 국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천218만원인데, 소득이 있는 이들의 3분의1은 이 정도의 소득도 벌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2년에 617만9천962명(전체 32.6%)이던 최저임금미달자가 1년 후인 2013년에는 43만6천560명이나 증가했다.

홍종학 의원은 "저소득자의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뿐 아니라,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내 소득자들의 월 중위(평균 아닌 100분위의 중간지점) 소득을 볼 경우,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219만6천원(연간 2천635만원)이지만 과세미달자를 포함하면 162만원(연간 1천948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또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3억2천597만원으로, 연간 1천947만원을 버는 중위소득자의 16.7배에 달했다. 중위소득자가 상위 1% 연평균 소득만큼을 벌려면 16.7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과세미달자 포함 통합소득 현황' 자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집계된 것이란 설명이다. 국세청에서 작년까지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미달자 통계를 제각각 따로 발표하고 있어서다.

홍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돌아보고 국민 대다수를 염두에 둔 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출발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생성해 분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세미달자 포함 근로소득100분위, 통합소득100분위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