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눈먼 돈 특수활동비, 與 제도개선 나서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 여당이 나서지 않으면 지난해 결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사진) 의원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결산심사의 핵심과제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천800억원 규모로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대표적인 묻지마 예산"이라며 "기관장의 촌지와 떡값 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특수활동비가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민간사찰과 공안통치를 위한 활동비로도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성역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들도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게 밝혀져 여야가 제도개선에 동의했으나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의 반응은 미진하다"며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결위 내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의 이런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도대체 혈세인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쓰이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 통과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