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또 부자감세"

[강기순기자] 정부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자 네티즌들은 "또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등 소비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개별소비세율은 경기조절 등 필요할 경우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승용차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대용량 가전제품은 5%에서 3.5%, 녹용·로열젤리는 7%에서 4.9%, 방향용 화장품(향수)는 7%에서 4.9%로 각각 개별소비세가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부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다음 이용자 '하늘*'은 "결국 부자감세 또 하는구만. 대부분이 고가 제품인데 세금 모자란다고 또 서민 증세하겠네"라고 우려했고, 네이버 이용자 'jayu****'는 "아파트 사라고 등 떠밀다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번엔 차 사라고 등 떠미는 겨? 사고 나면 세금 감면 없다 그러겠네"라며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특히 정부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대기업에만 이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의 '샤프**'는 "결국 대기업 먹여살리자는 것. 영세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못 펴나?"라고 지적했고, 네이버 이용자 'leek****'는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가. 국민들의 실질적 소비세는 죄다 올리면서 대기업에 유리한 감세혜택을 펼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777n******'는 "세금으로 퍼주기하는 것과 다름 없는데, 세금이 아니고 차값 자체를 내리면 될 일이지 않음?"이라고 했고, 네이버 이용자 'dalb****'는 "정말 서민을 위해서라면 24평 이하 주택구입 및 보유 세금감면, 1600cc 이하 국산차 세금감면,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인하 같은 것을 추진해야지"라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트위터 이용자 'bbuk**'는 "세수 부족은 뭘로 메꿀까? 서민들 딱지 끊어서?"라는 글을 썼고, 네이버의 'dusw****'는 "부족해진 세금, 또 직장인들만 죽어나겠구만"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인터넷에는 또 "소득이 늘면 사지 말래도 산다", "임금부터 좀 올려주고 경기부양한다고 해라",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해. 알아서 팍팍 써줄테니까" 등 소비진작을 위해선 임금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