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논의 부활, 김무성 완전국민경선제에 무게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완성시키겠다"고 해 여야 간 선거제도 개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15%를 전략공천한다는 보도를 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국민공천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모양"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70%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고, 이를 위한 여야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수정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을 때 상처 역시 불가피하게 됐다.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246, 비례대표:54)를 유지하기로 한 것 외에 한 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동시 도입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현행 의원정수로는 지역주의 개선 효과가 적다는 이유였다.

반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단독 도입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당에서 공천을 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하는 부분을 함부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경선 방식에서 일반 국민 참여 부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김 대표는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충분히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여당의 추가 제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관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계 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같이 논의하면 이것(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우리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상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천 받은 사람에게 줄이나 서는 정치를 해 온 것 아니냐"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이 염증을 내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야가 현 의원정수의 유지를 합의한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이유인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은 사라졌다.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