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도발, 또 불거진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채송무기자] 북한의 지뢰 도발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본격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확산에 이어 또 다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북한군에 의한 지뢰 도발이 있었는데도 통일부가 지난 5일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 내 엇박자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8일에서야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정부 간 엇박자가 일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총 4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4일 7시35분경 지뢰 폭발 사고 후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DMZ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는 상황 보고를 했고, '북한 목함지뢰로 인한 도발'이라는 보고는 5일 오후 김관진 안보실장이 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개최 후 3차 보고를 받았다. 4차 보고는 9일 국방부의 향후 조치 계획 및 세부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기공식 행사에 방문한 5일 오전에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6~7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8일 국방부 합동평가회의에서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NSC 상임위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관진 국가안전실장의 경우 4차례 보고가 있을 때마다 서면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유무선을 통해 구두 보고를 함께 하고 있다"며 "어떤 때는 서면보고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두보고가 함께 이뤄진다"고 적극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방부가 지뢰 도발을 공식 브리핑한 10일 오전에도 북측에 대해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담은 서한 전달을 시도했다.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한 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이 2명이나 중상을 입은 중대 안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