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운영 중단하라"

[허준기자] 지상파방송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출범시킨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협회인 한국방송협회는 12일 방통위에 협의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의 재송신 계약은 자율적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1년 '재송신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재송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정부가 '성과주의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의 일방통행 정책추진은 도리어 관련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강행한 협의체의 인적 구성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수년간 법정 다툼 끝에 어렵사리 양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고 아직도 여러 건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 기능과 협상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