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의무화 법안 발의

[김국배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분석·설계와 개발을 분할해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SW 사업을 발주할 경우 요구수준을 세부 기능단위로 계량화해 실제 업무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SW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이 모호하게 주어져 개발사가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재작업의 부담을 떠안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해왔다.

SW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획 및 기초 설계에 해당하는 '요구·분석' 단계에서 발주 내용이 구체화돼야 하나, 상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이뤄진 탓이라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설계 도면도 없이 SW를 개발하다보면 개발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물론 개발 이후에도 기약없이 유지보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분할발주를 통해 발주자와 개발자가 상호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SW 사업을 명확하게 계량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재작업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SW 산업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몰려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SW 기업들이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