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달 만의 수석회의서도 '노동개혁'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로 한 달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담화에서 강조했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위한 노동개혁은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앞장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말했던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에 70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재개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며 "이미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 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 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리고 가족과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이라며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직사회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문화 세계화 필요, 옛날 가옥도 인식 바꾸면 새 가치"

대통령은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 우리 문화를 세계화 시켜야 하겠다"며 "미처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 눈앞에 보고도 무심했던 그런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 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 우리 문화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자꾸 옛날 전통 가옥이나 옛날에 지었던 집들을 부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 생각과 인식을 바꾸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집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걸 다 부숴 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없애는 거고, 우리 특징을 자꾸 말살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의 융화와 창조를 이끌 핵심으로 그곳을 통해서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로 생산, 유통, 소비, 생산으로 선순환 되는 문화콘텐츠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