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언 발에 오줌 누기"

[강기순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인사혁신처가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네티즌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 'ghdc*****'는 "객관성과 연계한 성과제도는 고려 않고 상급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한 제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상급자와 술자리, 친분강화로 출세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겠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토사구팽을 경험하겠구만~"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sluv****'도 "공무원 일 잘하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나? 결국 정치 잘 하는 놈이 많이 가져가겠네. 이제 정치도 스펙이다. 정치 학원도 생길 듯"이라고 비판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대민(對民)서비스 중심의 "공무원 업무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음 이용자 'NW*'는 "공무원 조직이 성과가 나는 조직이가. 특수 조직 몇 개 빼고. 거의 아부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라고 말했고, 같은 포털에서는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냐. 영업부서처럼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슬레**), "결국 부하들 길들이는 수단"(미*)이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또 "연금 조금 줄었다고 생각해낸 방편이냐?"(주식**), "공무원을 기업처럼 운영하다니 사명감 부재, 그냥 입사의 대상"(알*), "성과금 받으려고 국민에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윗선에 아부하고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는 건 아닌지 염려되네요"(이미*)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