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집안싸움, 재벌개혁 신호탄 될까

[조석근기자] 롯데그룹의 낯뜨거운 경영권 분쟁이 국민적 공분을 낳는 가운데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슈퍼갑은 재벌 대기업으로 롯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야말로 한국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경제침체와 고용부진의 대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노동개혁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재벌에는 가족만 있고 사회는 없다. 경영은 없고 지배만 있다. 사회화는 없고 사유화만 있다"며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경제민주화가 지금이라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비판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그룹의 분쟁을 두고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오너일가의 정체성, 가풍 모두가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롯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들의 싸움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나란히 재벌개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장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단적으로 이같은 논의의 빌미를 제공한 롯데그룹만 해도 일본과 한국 양쪽 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데다, 국내외 80여개 계열사의 순환출자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재벌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재벌그룹을 포함한 국내 재계의 격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정부가 법인세 정상화 불가, 노동개혁 강행 등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 중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추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