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기득권 위한 독과점 체제"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제의한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사진)은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결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를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하여 발전해 온 공천제도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혁신위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기득권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종될 수 있는 문제점 ▲사회적 약자 배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 ▲특정 계층만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지역구 유권자와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반면, 정치 신인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의하여 그럴 기회가 금지되어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좋은 의도에도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비록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