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싸다고?' 참여연대 OECD 결과 반박

[허준기자]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OECD 국가(34개국) 가운데 저렴한 순서로 8~19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싸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가계통신비 비교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2일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우리나라 통신요금을 저렴하다고 발표했지만 자료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OECD는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총 5개 사용량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별 국가별 순위를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렴한 순으로 각 구간에서 8~19위를 기록했다.

◆"특정 그룹에서는 19위로 평균 이하"

OECD는 총 5개의 그룹을 나눠 그룹별 비교결과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OECD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가 저렴한 순으로 8위라고 했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1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위는 전체 34개국의 평균 이하 순위인데도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이 8위를 강조하면서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OECD가 5그룹에서 우리나라 요금은 25.30 달러(PPP환율 적용, 원화로 약 2만1천700원)라고 밝혔지만 현재 이와 비슷한 요금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대체 어떤 요금제를 사용해야 2만1천700원에 음성통화 188분, 데이터 2GB를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미래부와 KTOA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 통계 제외 아쉬워"

아울러 참여연대는 OECD 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가계통신비 통계가 빠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발표된 OECD 자료에는 가계통신비 국가별 비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것.

당시 우리나라는 가계통신비가 가장 비싸고,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4.3%, OECD 평균은 2.7%)도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가간 가계통신비를 비교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외돼 아쉽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조사가 왜 빠졌는지 OECD에 문의해 그 결과도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통신사 관계자는 "OECD는 각 구간별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과 가장 유사하고 가장 저렴한 통신사의 요금제로 국가별 비교를 진행한다"고 말했지만 참여연대가 주장한 요금제(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5.30 달러(PPP환율 적용))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특정 구간에서 19위로 순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KTOA 관계자는 "19위를 차지한 4그룹(음성 1천787분, 문자 350건, 데이터 2GB)순위는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지만 OECD 평균 요금보다는 15.3% 정도 저렴하다"며 "3그룹 14위, 4그룹 19위를 제외한 나머지 1, 2, 5그룹에서 모두 저렴한 순으로 8위라는 점에서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