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떠오른 노동시장 개편, 여야 설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목소리로 추진을 강조한 노동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여야의 노동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국노총 출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너무 고착화된 노동시장이 됐다"며 "이런 큰 차별과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고용 유연성이 확보돼야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갈 수 전환될 수 있고 청년 실업 해결의 길도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적 유연화 보다는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스승으로 불렸던 친박계 경제 전문가 이한구 의원은 노동유연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가 문제"라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자들 간 차별성, 노동시간 근로조건 결정의 비효율성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직성 해결을 위해 임금 체계에서 성과급 비중이 올라야 하고, 차별성은 고용 유지 조건을 이제는 유연하게 될 일이 있다"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뜯어고쳐 직무급 중심의 임금 지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표적인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부의 2차 노동개혁안에 대해 "대선공약도 파기하는 염치없는 정책인 데다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은 의원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하는 시민 등 대다수 국민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즉 기업 구조개혁을 내세웠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일하는 사람들 팔을 비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미 한국은 해고가 너무 쉽다"며 "지금 청년 100명이 고용되면 정년까지 남는 사람이 7% 밖에 안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 의원은 "정규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를 해도 고용은 늘지 않았다"며 "대기업이 고용을 특히 청년고용을 더 줄이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빨대 효과 때문에 더 나빠져 청년 고용을 못 하는 상황으로 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