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정원 해킹 의혹, 여야 공방전만 계속

[채송무기자] 국정원 해킹이라는 초유의 의혹이 정치권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의혹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1세대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으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정보 기관을 흔들면 안된다는 논리로 연일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이 연일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주요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과 카카오톡 등의 해킹을 문의했다는 중대한 의혹이지만 국회에서는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양측의 우선 쟁점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여부와 국정원 현장 방문 여부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가 조만간 복원되니 여야가 같이 국정원을 현장 방문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데이터만 옮겨도 검증이 불가능한 특성을 모르고서 하는 말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에도 이같은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국정원 직원이 죽으면서 확실하게 민간인 사찰과 선거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며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서 노출시키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한다든지 검찰수사를 하면 국정원의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며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다.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를 보지도 않고 청문회부터 하자는 것은 말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최고전문가가 안철수 의원이니 그 분이 같이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보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수십만 건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며 "심지어 지난 주말에 나나테크 대표가 캐나다로 출국했다는데 이것만 봐도 국정원과 검찰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당의 주장과 국정원의 해명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검찰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 사전에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조사를 한 뒤 필요성이 나타나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나서서 국정원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해갔다고 하지만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 댓글을 단 적이 있나. 오히려 미국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닉슨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21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2+2 회동'을 열고 국정원 해킹 의혹과 추가경정예산 등 7월 국회 주요 일정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처럼 국정원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여야의 생산성없는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