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세입 추경 삭감 주장, 정치공세"

[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야당의 세입 경정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세입 경정 5조6천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추경 편성을 하지 말라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 부족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105가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본예산의 100을 인정하지 않고 95로 줄이고 추경으로 5를 늘린다면 본예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추경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세입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법인세 감세를 꼽은 데 대해서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 감면 정비로 2008년 세월 인하 효과의 상당부분이 상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1조7천억원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 전액 삭감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SOC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 이유는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추가적 재정부담 발생 없이 재정투입액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대상 SOC 사업은 연내 조기 완공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 지역성 사업인 국도와 국지도를 제외하는 등 선심성 논란을 배제했다"면서 "추경에 포함된 SOC 사업이 총선용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 민간의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 시행 등 3박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개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연계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