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특별사면' 놓고 정치권 연일 공방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업인, 정치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6일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지만, 야당 뿐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8.15 특별사면을 말씀하셨다"며 "국민들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민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사면은 물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일제 대사면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 화합형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박계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대화합 차원의 사면은 좋지만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 보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며 "한국의 보수는 지금 개혁 보수로 가느냐, 꼴통 보수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내건 바 있다"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은 재벌 총수 등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사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