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140개 줄여야…예산 1.8조 절약"

[이혜경기자]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140개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규모로는 약 1조8천억원어치가 감축되는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김정훈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으로부터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32개부처의 1천422개사업(2014년 예산 기준 44조9천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운영평가단은 6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고, 75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전체 사업의 10% 수준인 140개 사업의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일몰이 예정된 149개 사업까지 포함하면 28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시 폐지가 권고된 사업에는 ▲행자부의 광역도로 표지판 설치 지원(예산 5억5천만원) ▲해수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7천만원) ▲중기청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시 체제비 등 지원(22억3천만원) 등이 있었다.

단계적 감축 의견이 나온 사업은 ▲국토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35억원) ▲교육부의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13억1천만원) ▲문체부의 한국음식 광광산업화(20억원) 등이었다.

▲새만금청의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15억5천만원)과 ▲보훈처의 지방보훈회관 건립(30억원) 사업은 단계적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운영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140개 사업을 폐지할 경우, 2016년에는 8천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로 21.7%를 감축하는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오는 9월10일 국회제출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